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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1.경 운전 중 신호 대기중인 트럭을 후면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
최창무
이태호
황근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9. 9.경 대구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SNS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
김명희
송개동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력해 약식벌금]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
김현우
정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 진행중인 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
이원화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7.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사건, 소년법 5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5. 경 피해자의 상의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삼입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장영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턱과 복부 등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주혜진
대구형사변호사 |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보호처분 사례
보호소년은 SNS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
권상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와 약 2년간 교재했던 기간인 2020. 11.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2020. 12. 초경 피해자와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요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며, 2021. 9.경 속옷만 입고 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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