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강제추행
_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서대문구 OO대학교 운동장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는이유로 강제추행죄 에 대하여 수사를
김현우
장영돈
송개동
(고소)상해
_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11.경 서울 강남구 OOO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n
권상진
김명희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_ 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정태근
최창무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물품을 렌탈한 다음 구매한 것처럼 속여 피고인 가족 집에 설치하고 가족에게 대금을 받기로
이태호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는 2022. 3.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소지하고있던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
황근주
아청법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위력으로 간음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집행유예 판결
아청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2. 1.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어 2012. 1. 하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주혜진
서울형사변호사 l 업무상횡령 혐의의 건으로 수차례 회사의 물품을 다른 브로커에게 부당이득을 취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영업 부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회사 물품을 다른 브로커에게 빼돌렸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5.경 상대방을 만난 뒤 2017. 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3년으로 직장 문제로 별거생활 중이었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없이 대출을 실행받아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심지
부천형사변호사ㅣ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칩입)혐의로 기소,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성의 용변보는 장면 등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
서초사기변호사 | 사기혐의, 집해유예 처분
서초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범과 월 5부에서 월 6부가량 고액이자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주변사람들한테 하여 약 8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초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47조①사람을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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