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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 - [감형]
피고인은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2021. 3.부터 캄보디아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
주혜진
송개동
황근주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으며,
이원화
장영돈
강원형사변호사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강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새벽에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고, 잠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
최창무
권상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김명희
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2020.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김현우
정태근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수사 중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폭법위반 주거침입강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강요 혐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등 영상을 촬
군형사전문변호사 |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임에도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군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소속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출증의 날짜와 시간을 조작한 후 인쇄한 혐의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군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지휘관의 허가 없이 외출할 목적으로 군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업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강제추행
_ 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어 2층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 등을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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