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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피고인은 2016. 12.경 미성년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김현우
김명희
장영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 개월 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
이원화
황근주
학폭변호사 | 따돌리는 행동을 한 학폭 가해 사건, 조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따돌리는 행동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
정태근
형사전문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들이 있어 방어권 행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및 징역형 구형에서 원심파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기존 성범죄 전과 있음).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태호
권상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적 수치
송개동
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협의이혼한 이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았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으며 혹여나 의뢰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청구금액을
주혜진
★★★(원심파기)상해
_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까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걷
최창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되어 방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_ _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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