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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범죄변호사 ㅣ교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수차례 피해아동을 껴안고,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손으로 찔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장영돈
황근주
이태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항소)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검사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울
김현우
주혜진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귓불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주요부위를 잡고 하의 밖으로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왼손을 주먹쥐게 한 뒤 그 안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5회 불을
최창무
권상진
교대성범죄변호사 |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점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껴안았으며, 귀가하려던 피해자의 팔을 당겨 수회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안광휘
권은택
성범죄전문변호사 |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 소년법1,2,3,4호처분으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0.경 공원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
김명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처분결정]
의뢰인은 2019. 10.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이원화
정태근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의뢰인은 아내와 약 3-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와 같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사건이라 피고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여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피의자는 일반인 모델 화보 촬영 중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 여성의 둔부와 음부 등을 터치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공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사건화를 막기에 어려움이 있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은 여러 명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사이버머니로 적립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2022. 5.경 피고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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