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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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 요구로 인하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최대한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함과 동시에미성년 자녀(2명)에 대한 양육권까지 가져와야 했던 사건
정태근
이원화
송개동
★폭행
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작성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
황근주
장영돈
강제추행 - [혐의없음]
2020.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의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기습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최창무
권상진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_ 피고소인은 2019. 5.경 돈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뢰인의 친구 및 지인 친척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지만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이의제기 차원에서 피켓을 설치하여 명예훼손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가 근무지에서 고소인의 직장 내 생활에 대한 생각을 적은 피켓을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시작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_ 피고인은 2019. 3.경 구리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202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써 억울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인 과도를 꺼낸 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
이태호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유예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3.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부산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사건 원심 파기, 선고유예 확정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이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본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부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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