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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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_ 피의자는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
김현우
김명희
황근주
교대형사전문변호사｜학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학원을 운영하는 교사로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아동에게 당시 상황 재연을 요구하는 행위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창무
이원화
이태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7.경 부산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하는 사이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고, 의뢰인이 대화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OO구 OOOO타워 2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수 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장영돈
부산성범죄변호사｜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인터넷 SNS 서비스인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고, 금전을 대가로 성매수 및 유사성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주혜진
권상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_ _결과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학폭변호사 | 따돌리는 행동을 한 학폭 가해 사건, 조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따돌리는 행동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
정태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학대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형사고소를 하였
포항형사전문변호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고소하여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선고 이끈 사례
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피고인들에게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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