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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변호사ㅣ진정인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았으나, 시정 지시 전 시정 완료한 사례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연차 미지급, 대제 공휴일 근로 미지급 등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임금대장및임금명세서)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김명희
송개동
장영돈
(항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감형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보다 감형]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상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실
이원화
주혜진
김현우
강간 - [항고기각]
피의자는 2019. 12.경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였
황근주
최창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범죄단체에서 수년 간 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수년 간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정태근
폭행치상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10.경 안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나가라고 말하면서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잡아 당기고 뒤로 밀쳐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태호
추행유인 - [집행유예]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추행하여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방어하여 무죄 원심판결 유지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변호사 | 집행유예 중 6차례 불법촬영, 감형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에서 6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권상진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습득하여 동의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버스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였습니다.당시 피해자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기억한 후, 일행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갔습니다.같은 날 피고인은 혼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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