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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범죄변호사 |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후 이용하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울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용변 칸 구석에 몰래카메
장영돈
황근주
김현우
사기 - [보석허가결정]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들에게 타지역 아파트에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합계 약 5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그 금액이 해당 아파트의 실담보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어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정태근
이태호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1. 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112 신고 이력이 있으나, 시간이 다소 지난 후 선임되어 방어권
송개동
대전형사변호사 | 검찰 항소에도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
김명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11.경 의뢰인을 폭행하여 골절,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
주혜진
★★★아청법위반(강간)
_ 피의자는 2014. 10.중순경 성남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
권상진
서초형사변호사 | 운전 중 상대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했다는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의 승용차를 피해자 덤프트럭 전방에서 운전하며 위 덤프트럭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의 블랙박스가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의로 피
이원화
최창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알몸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범행을 인정하며 형사공탁을 하여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하였으며,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경남형사변호사 | 시설물 관리 업무 수행 중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경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며,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경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시설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설치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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