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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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집행정지결정]
_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2020. 7.경 같은 반 여학생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명목하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교육이수 처분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장영돈
송개동
김명희
인천형사전문변호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 재판을 받은 의뢰인,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4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정태근
황근주
주혜진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_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최창무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김현우
강간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
권상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의자는 2018. 6.경 서울 노원구 마을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피고인은 2020년경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아동)으로부터 성적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 | 상습도박과 공갈 유죄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반전 이끈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습도박죄를 범하는 한편, 함께 도박을 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도박 등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3년간 형의 집행
수원카찰죄변호사｜화장실 촬영 미수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마무리
수원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남자화장실 안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고 휴대폰을 넣었으나 촬영 전 상대방에게 발각되어 즉시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마련한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증액하고 압박하는 상황이였습니다.수원카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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