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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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상대방(피고)는 돌연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며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출국해 버려 4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생활에는 마음이 떠버린 듯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원고의 동의 없이 미국에
정태근
송개동
권상진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구속구공판으로 이끈 사례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 11.경 서울 관악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이에 피의라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이원화
황근주
이태호
수원스미싱변호사ㅣ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고소당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
수원스미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스미싱 범죄 조직원에게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범죄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스미싱변호사가 정리한
최창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_ 피의자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시청자인 OOO가 성매매 대가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영돈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2022. 3.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찍은 사진을 학급단체채팅방 및 SNS단체채팅방에 올려 조롱,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 - [집행유예 / 부하병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 피해자들의 주먹, 팔등을 꺾는 등 여러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주혜진
김현우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징역형 /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불특정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말
성남사기죄변호사 | 자동차 판매 대금의 선급금만 받고 차량을 양도하지 않아 사기 혐의,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성남사기죄변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0. 2.경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김명희
창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엄벌요구 속 ‘벌금형’ 판결 이끈 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창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보단 피고인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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