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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후 허위진술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0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운전거리가 길
장영돈
권상진
황근주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과있음에도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성매매전과가 있는 자로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으며, 기존에도 다른 여성들의 치마속을 동영상촬영을 여러번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이원화
주혜진
정태근
★준강제추행
_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4.경 서울에서 공범과 함께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의뢰인은 2022. 8.경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김명희
이태호
모욕죄전문변호사 |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모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10.경 서울 사무실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동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최창무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상가건물 임차인인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의류 등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임차료를 적게 받는 대신 임차인들이 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살인예비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어 외국에서 권총과 총알을 구매하고,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고자 권총에 실탄을 장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침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살인예비죄로 엄벌
김현우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피고와 의뢰인은 2013.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피고는 혼인 1년차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면서 현재까지 총 3명의 여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 자녀를 데리고 곧장 친정으로 돌
인천마약변호사 | 위법성 및 엄벌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도 법적 쟁점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감형받은 사례
인천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일명 '케타민)'을 밀매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자금을 송금하고 케타민을 밀반입하였기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인천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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