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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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17. 9.경 서울에서 타인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담배에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정태근
최창무
송개동
양육비 변호사 |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올리고 돌아오는 신혼여행에서 크게 다투어 바로 별거하였고,이후 출산 전 이미 이혼은 하셨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야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이혼 로펌의 조력조정
황근주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숙소에서 간음하여, 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사건 초기 피해자가 합의
이원화
권상진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10여 년 차의 여성으로, 상대방(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 10.경 피고의 장기간 경제적 무능, 양육 무관심, 가정폭력 등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1. 8.경까지 여러 장소에서 다 수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
김명희
이혼전문변호사 |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결국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고 양육비도 기각시킨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쌍방 부정행위와 폭력적 성향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쌍방 주장하는 파탄 시점이 3년 정도 차이가 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
사기방조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1. 6.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사건화 되어 피고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
장영돈
김현우
성남형사변호사 ㅣ(고소)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이끌어 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과 교제 및 동거 중이었던 피고인이 고소인이 잠든 사이 고소인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여 절도로 고소하였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성남형
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들의 강압에 못이겨 아이를 남편집에 두고 퇴거하였으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혼
이태호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은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사찰로 과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통행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현재 소유자는 위 통행로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일괄매입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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