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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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2. 1.경 공용화장실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두고 간 전자기기를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상황
정태근
이원화
장영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022. 4. 경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
김현우
김명희
송개동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었지만 검찰항소기각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1심을 진행하였고,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이태호
최창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 7.경 친구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로
고양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져도 변호인과 철저한 방어전략으로 감형받은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체로 인지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배우기 위해 취직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체는 부동산으로 위장한 보이스 피싱 업체였으며 피고인을 기망하여 보이스 피싱 업무에 가담하게 만들었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의뢰인은 2019. 6. 30.까지 주택 2채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맹지 2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목공사 계약, 건축 설계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2013. 9.경 의뢰인으로 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00회에 걸쳐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기죄전문변호사 | 사기죄 감형 판결
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9.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OO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피고인은 2016. 12.경 미성년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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