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이혼,부동산 전문소송, 변호사상담

이정빈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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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무팀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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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수료
LG생활건강 법무팀

학력 및 주요활동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리걸타임즈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집행유예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경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과 2019. 10.경 차량 사고에 동승하고 있지 않던 자를 동승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김현우
김명희
정태근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소외남이 유부남인 것을 모른 상태에서 초반에 만남을 가졌으나,그 이후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소외남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전까지 지원받은 상태에서소외남의 아내(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로부터 상간행위에 대한

송개동
정태근
김명희

감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_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는 불상의 차량에 고의적으로 추돌시킨 후, 수 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감형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감형 처분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06.경부터 원룸형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후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성적

송개동
주혜진
황근주

약식벌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게시하는 등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이태호
송개동
정태근

벌금형

제주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검사 징역형 구형) 혐의, 벌금형

제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하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제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권상진
정태근
주혜진

불송치결정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 | 연인 관계에서의 역할극으로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 본인이 마치 불상의 남성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