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채로 약 2km 정도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법원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태호
장영돈
권상진
영유아보육법위반 - [불송치결정]
2020. 3.경부터 2021. 3.경까지 어린이집 원장인 피의자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연장 보육을 허위로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학부모측에서 OO시 기관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영유
이원화
송개동
대구성범죄변호사 | 중형 우려된 사건, 전과 없음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고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물건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죄질이
주혜진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2020.08.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동성간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동성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
정태근
상간소송변호사 |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지인이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피해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해주었고, 이후 위 지인이 새로 구한 집 임대료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던 중 마침 의뢰인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내던 집을 처분하게 되어 위 지인의 집에 대신
최창무
황근주
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평소 자주 가던 골프장 직원인 피해자와 친분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평소 장난도 많이 치고 스킨쉽도 하였었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오른쪽 뺨 부위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없음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3.경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장치를 일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수원감금죄변호사 | 감금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감금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 막아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피고인은 2021. 11.경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단 시간 내에
김명희
부산노동변호사ㅣ진정인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았으나, 시정 지시 전 시정 완료한 사례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연차 미지급, 대제 공휴일 근로 미지급 등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임금대장및임금명세서)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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