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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 - [감형]
피고인은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2021. 3.부터 캄보디아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
이원화
김명희
장영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감형 판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1. 경 미성년인 피해자를 OO장소로 데려가 피해자를 겁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황근주
송개동
권상진
이혼전문변호사 |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줄인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원고는 피고를 분노케한 이후 피고가 폭언하는 내용을 몰래 녹취하였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대로 가출한 이후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900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정태근
이태호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11. 1. 00:40경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이OO(여, 55세)을 불러 본인 이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시켜 귀가하던 중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
주혜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서울의 본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타인에게 사용하거나 직접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의 특
최창무
김현우
보험사기전문변호사｜수십억대 보험사기 구속 사건, 보석 인용 결정
보험사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부터 상당량의 보험금 및 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는 범죄를 연이어 자행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피고인은 2005년경 회사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000회 횡령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 및 진행해왔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으로 종결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학생들은 의뢰인이 본인들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가했고, 더 나아가 본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2. 7. 경 불안장애로 인하여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복용하던 약의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의 입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혐의자는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경찰관에게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우측 턱관절 부분의 타박상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대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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