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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상습상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아내인 고소인을 약 4년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nb
최창무
송개동
정태근
울산형사변호사 | 공갈방조 혐의 감형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상피고인은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던 중
이태호
황근주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의료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처분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며 계약 당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성형외과에서는 고소인의 다른 부위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
권상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6.경 국민청원 사이트에 공무원인 피해자가 겸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청원을 올리고 이 글을 온라인 공간에 총 6차례 관련 글과 링크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김현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죄 약식벌금 판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0.경 피고인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이원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2016. 9.경부터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엄벌을
김명희
주혜진
안산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들킬까봐 동승자를 운전자로 위장한 사건입니다.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을 조정 성립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 21개월만에 원피고 및 고부 갈등으로 이혼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소제기 한 상태로, 우리측에서 반소 제기하였고, 상대측은 결혼 기간 중 획득한 분양권에 대해 프리미엄을 주장하며 2억 재산분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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