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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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밀착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
김현우
송개동
황근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다수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장영돈
이원화
김명희
이혼전문변호사｜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도박,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양육권 확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은 최대한으로 방어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
권상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안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도한 사건입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근처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먼지도 쌓이고 자물쇠도
주혜진
용산형사전문변호사 | 모욕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용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11.경 인터넷 뉴스를 보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용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는 등의 사
정태근
최창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2021. 2.경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교제하던 피해자측에서 헤어진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및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교대업무방해변호사 |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교대업무방해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타인에게 본인의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하였고, 이에 해당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업무방해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양형을 위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 부동산 계약자 명단 제공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피의자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혐의없음 주장을 희망하였으며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고 파생된 사건였기
이태호
부산형사변호사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소인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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