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주혜진
정태근
황근주
사실혼 변호사 |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
사실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소외 망 박OO과 2016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으나 2018.경 박OO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추후 박OO의 배우자 자격으로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송개동
장영돈
용인형사전문변호사 | 무고 - [불송치결정]
용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8.경부터 2019. 08.경까지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지만 이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
김현우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대표 명의를 피고소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소인은 야간에 회사 OTP카드 및 법인도장을 절취하여 법인 계좌에 들어있던 거래 대금을 피고소인 및 피고소인
최창무
의정부형사변호사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아동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피해 아동이 용변을 보자 겉옷을 벗긴 상태로 방치하고, 바닥을 치우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권상진
이원화
(항소심)준강제추행미수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쳐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사측에서
이태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취하를 이끌어 내 공소기각된 사건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의 신분은 군인으로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 무혐의로 마무리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청법변호사 선임 결과을 받았습니다.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군형사변호사 |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단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보병 통신대대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중 같은 중대 후임병들에게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면서 공업유를 마시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특수강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군 간부로 근무하던 중 지위를 이용하여 후
무고교사변호사｜(상고심)무고교사 혐의,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무고교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