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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김연준
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 집단의 국제적, 다문화적 성격이 강해지고, 또 학생 개인마다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보임에 따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해외 유수 학교나 기관이 일종의 ‘국제 교육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서 국내 교육시장에 새로
증인신문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와 그 해석·적용상 한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 또한 가지각색이다.특히 지난번 글(“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본지 2024. 2. 14.자 칼럼)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진술기재서류의 원진술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신문 ① 형사재판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법정에서 항상 모든 절차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는 특히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사항(증인에게 할 질문들의 목록)을 정리해서 준비해 갔는데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형사절차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로 본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범죄행위의 직·간접적인 결과 또는 불의의 사정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럴 수 있다’로 정해진 지는 꽤 오래되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
강제추행죄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을 통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바꾸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 인
서민 상대 악덕범죄에 대응하는 법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 어떤 단서도 없이 도망자 신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은 수를 써서 수
‘코인’ 등 가상자산 매개된 마약류 거래와 몰수·추징
※ 지난 2023. 6. 20.자 칼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에서 이어집니다 ▲ ‘불순한(?)’ 궁금증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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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군형사변호사 | 헬맷으로 상관을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의정부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군인 신분이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상관입니다. 피의자는 유격훈련 중 상관의 반복적으로 호명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
장영돈
권상진
김명희
인천카촬죄변호사 |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나,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인천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수회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김현우
이태호
창원사기죄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창원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회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창원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부천형사변호사 ㅣ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 회사를 기망하여 정보처리를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함께 동거하던 연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한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함께 동거하던 연인이 휴대폰을 놓고 있는 사이, 연인의 휴대폰 은행 어플
주혜진
정태근
서울형사변호사 | 차량에 매단 피해자 부상에도 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2023. 2.경 피고인은 차량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하였으며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다치게 되어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경남형사변호사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경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가맹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객들이 납부한 교육비를 가맹 계약에 따라 본사에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경남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대구형사변호사 |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나, 책임자로써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지인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로
이원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부산성범죄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몰카 범행 인정돼 징역형 유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뢰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
최창무
서초상해죄변호사ㅣ반복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초상해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가격하고 머리를 잡아당겨 상해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었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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