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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형사변호사 | 아동학대 등 고소 이후 무고 혐의 받았지만 불송치결정
동작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측에서 무고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작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송개동
정태근
장영돈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미성년 당시 교제하던 미성년 여자친구 몰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가 나오도록 촬영을 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기계장치를
최창무
김현우
권상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2021. 5.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피고인의 지인으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이태호
강제추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3.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차량안에서 음악을 듣다가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항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감형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보다 감형]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상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실
황근주
교대모욕죄전문변호사 |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
교대모욕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은 버스에 탑승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교대모욕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변호인의
김명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이원화
주혜진
로엘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이혼청구를 포기
상대방은 첫 번째 이혼 소송 이후 의뢰인과 별거 중에 있다가,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기각을 원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불만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과거 2018. 10. 선임해서 이혼소송 진행하다가 취하했던 의뢰인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배우자가 추궁하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별거 3개월째
형사전문변호사｜(고소)상해 혐의, 약식벌금
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은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형 법 제257조(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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