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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성범죄변호사 |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과 성관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창무
정태근
김현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대로, 2022. 6.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후 임시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2022. 7.경 지인과 술자리 후 거주지까지 약 10km가량 운전하였고, 운전 중 가드레일을 박고 조치없이 집까지 오는 모습을 본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이태호
권상진
부산교통사고변호사 | 무면허운전, 징역 10개월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
피고인은 무면허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유사 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는 등 최근 도
송개동
김명희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는 조합원이었다가 매도청구를 받고 청산한 사람이고, B는 재건축조합이며, C는 신탁사임. A는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알박기하여 버티던 중, B의 강제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장영돈
주혜진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피의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었기에 방
이원화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라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2. 5.경 미용실에서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황근주
성범죄전문변호사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술을 먹고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특수강도미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사하구 OO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가 안방 침대에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
상해 - [벌금형]
피고인은 2022. 7.경 자신의 거주지 앞에 피해자가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현재 다른 범죄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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