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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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10.경 ‘자금난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지분 100%를 인수해 피해자의 자회사로 편입해준다면 연구를 이어가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 부터 약 7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이원화
권상진
장영돈
학폭변호사 | 따돌리는 행동을 한 학폭 가해 사건, 조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따돌리는 행동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
이태호
김현우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하였으며,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 수 회에 걸
최창무
횡령 - [감형 /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여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
김명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 엄중한 뺑소니 사건도 집행유예로 마무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무리한 끼어들기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어 공판을 앞둔 사건입니다.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송개동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사용 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정태근
용인학교폭력변호사 | (가해)피해학생 관련 메시지 전송이 따돌림에 영향을 준 사안으로 학폭위 회부, 가해학생 변호하여 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가해학생인 의뢰인께서 피해학생의 행위를 다른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학생의 따돌림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용인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주변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자
주혜진
형사전문변호사｜5억 원대 사기 혐의 구속 사건, 보석 인용 결정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타지역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약 5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보석 청구를
황근주
동작구형사변호사 | 이혼 소송 중 협박 고소에도 ‘불송치’ 처분 이끈 사례
동작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2018. 7.경 이혼 소송 중에 아내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작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사이였으며,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
의정부형사변호사 | 청소년 불법 도박 혐의 보호처분 사례
보호소년은 인터넷상의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 충전, 입금 및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여 도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보호소년은 기존에도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으며,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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