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동성동본 간 결혼은 무효일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꽤나 최근까지 성씨와 본관이 같은 사이, 즉 동성동본 간 결혼을 금지해왔다.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구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동성동본 간 혼인은
김수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
형사재판과 보조인,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거나 외국인 또는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기 쉬운 데다 조사관이나 법관이 묻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최근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금방 대출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대출자들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건너 건너 언뜻 아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 자신의 SNS에 그와 같은 광고 게시글을 올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자녀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뒷면을 깨지게 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
권상진
이원화
송개동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피고소인은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2회에 거쳐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신고하였습
정태근
김명희
이태호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명불상의 피
장영돈
성범죄변호사｜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n
교대횡변호사ㅣ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 사례
교대횡령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수금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 업무상보관하던 중,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교대횡령죄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계속
김현우
주혜진
서초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상태로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3km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황근주
대구형사변호사 | 당근마켓으로 가품을 판매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모바일 앱 '당근마켓'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2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가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중고거래 앱 등으로 인하여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 메시지 방 등을 통해 소문을 내는 등 의뢰인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고소)유사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은 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뒷목을 잡고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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