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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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 허위 재산목록 제출로 약식벌금 판결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재산을 숨긴 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본
황근주
김현우
최창무
광주형사변호사 | 차량 내 자위행위로 공연음란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 및 취업제한 명령 사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세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강력한 엄벌을 원하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원화
김명희
장영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 혐의, 고소하여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
이태호
주혜진
(고소)폭행 - [벌금형]
의뢰인은 2020.10.경 피고소인이 포함된 단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내려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
권상진
교대의료법변호사 | 의료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4.경 OOO산후조리원 신규채용 직책 란에 '간호사'라고 기재하여 OOO보건소로 발송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교대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3. 4.경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고의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접촉이라는 사실을 피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교대성범죄변호사 |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6.경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
정태근
송개동
성남마약전문변호사 | 총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성남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성남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대마
교대로펌 | 퇴교처분취소청구, 퇴교처분취소 판결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2020. 12.경 원고는 담당교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로 퇴교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고 학교장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아, 본 법무법인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퇴교처분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교대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료법위반교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링거를 투여해달라, 의료용품을 병원에서 가져다 달라는 등 고소인에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 외에 별도의 사건까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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