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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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은 2019. 4.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짐을 고하자 이에 화가 카페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창고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
이태호
송개동
이원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주거지에 배우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가 고소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 이외에도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다른 위법행위들을 함께 하
주혜진
권상진
폭행 - [약식벌금]
의뢰인은 2018년 3월경부터 19년까지 피고소인에게 뺨을 맞거나 못을 졸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김명희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부의
진주 로펌 | 거래전표 위조해 1,700만원 편취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진주 로펌이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 통장1개와 도장 1개를 이용해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피고인 명의로 이체하기 위해 해당 은행의 거래전표를 피해자 성명으로 기재한 전표를 제출하여 피해
장영돈
김현우
★★★아청법위반(강간)
_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여, 17세)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
최창무
상관모욕 - [일부무죄 / 피고인이 상관을 지칭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지적하여 일부무죄]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 점, 수 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
정태근
황근주
동물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0. 5.경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개를 수회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미 별건인 폭행으로 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들을 기망하고자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고 투자계획서와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많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1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과실로 좌회전하는 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아무런 조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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