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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책상에 손을 올리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고, 그 이후로도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로엘
최창무
권상진
김명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피고인은 2022. 5.경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고 6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사고 경위가 불리한
이원화
이태호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0.11.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달랐으며,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의자의 DNA가
송개동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
형사전문변호사 |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엎드려뻗쳐 등을 강요당한 의뢰인,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로부터 엎드려뻗쳐, 팔굽혀펴기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미성년자로 일반 성인과 동
김현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의자는 2017. 2.경 부산시 해운대구OOO 주거지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사이트에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과 상호 공유할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을 음란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
★★★특수폭행
_ 피의자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주혜진
범죄단체가입 - [감형]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
황근주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군인 신분인 피의자는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 및 욕설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군 특성상 위계질서가 중요한 점, 군형법
폭행 - [선고유예]
피고인들은 옆 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기르던 개에 몇 차례 물려 이웃과 갈등을 빚던 중 이웃이 교육시설에 맡겼던 개를 다시 데려오자 이웃의 집에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가게 되었고,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가 발생하여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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