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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상대방(피고, 임차인)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소송을 홀로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로엘에
김현우
장영돈
정태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년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는 부동산에 내어 놓아라, 부동산이 빠지면(새로운 임차인이
권상진
황근주
토지인도 소송 진행 중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받은 사례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최창무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민간주택재개발사업투자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주
송개동
김명희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주택신축공사의 수급인이고,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자 도급인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로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소외 ○○신용협동조합은 2018. 6. 28. 소외 □□□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이하 “위탁자”)과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
이원화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상에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무단전대 및 무단 임차권 양도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A새마을금고는 신규 지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축계획을 통지하고 계약기간의 추가 연장 불가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그 이후 무단으로
이태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A는 B, C, D에게 하나의 필지를 별도의 분필 절차 없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매각하여 A, B, C, D가 특정 부분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습니다.(A는 임야 부분, B, C, D는 농지부분) 해당 토지는 198X년부
주혜진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 명의의 주변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았고, 토지주도 변경되어 지역권설정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지역권설정에 필요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A는 재건축 조합 B는 재건축 조합의 종전 조합장 이었습니다. A는 재건축 업무를 위해 B소유의 오피스텔을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사용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조합장이 B에서 C로 바뀌자 A는 B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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