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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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상에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무단전대 및 무단 임차권 양도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A새마을금고는 신규 지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축계획을 통지하고 계약기간의 추가 연장 불가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그 이후 무단으로
김명희
장영돈
최창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갱신을 해오다가 2021. 4.경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2021. 12.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상
김현우
주혜진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의뢰인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도 신축하여 5년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과 잔금지급시점이 5년 장기간이었고, 그 사이 매수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해제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한 적이 있었고,
이태호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 기간 2019. 2.부터 2021. 2.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2.이후에는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권상진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빠 명의 집을 임차하여 계약서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지내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의
정태근
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2019. 3.경 임대인인 피고1을 대리한 피고2와 함께 피고1 소유의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3,50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0. 4. 경 이 사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 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
황근주
이원화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임대인으로서, 건물재건축을 위하여 20년 넘게 임차하던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니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임차목적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결
송개동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화훼점포 임차인으로 점포운영, 사용권 및 제반 물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체결 후 의뢰인의 협조하에 점포를 3개월 가량 운영하다가 잔금지급을 면하기 위해 계약해제를 주장하였고, 점포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신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의뢰인은 상가임차인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통지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권을 주장하여 임대차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이종식 변호사는 임대인의 계약종료통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인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로엘은 의뢰인의 건물 계약의 갱신을 위해 조속히 기한 내 갱신 의사표시를 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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