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주요 쟁
권상진
황근주
이태호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창고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해당 창고 건물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분필이 되어 있어 창고 앞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을 해 왔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은 창고 앞 토지를 고물상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창고 옆 계획도로로 지정
이원화
주혜진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지인의 채무를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그 채권자는 물상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알지못하는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등기부관계상 어
송개동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A와 B는 강남역에 있는 20층 건물 1층에서 같은 업종인 편의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같은 업종에 있다보니 이런 저런 일로 다투기가 일쑤였는데, A가 B의 편의점 앞 부지에 아이스크림 냉동고 등을 내놓고 장사를 하자 이를 치우라고 싸우면서 일어난 사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A는 청담동의 건물소유주이고, B는 같은 청담동 건물의 인접소유주였습니다. B는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A는 인접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B의 건물신축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1
최창무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 토지(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5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의뢰인이 매수할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임차임으로서의 권리 특히,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
장영돈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재개발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조합은 듣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로서 응소하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의뢰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김현우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의뢰인은 본인이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의 바로 옆에 위치한 단독주택 자리에 신축건물이 올라가면서 일조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축건물의 건물주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가해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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