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피고들은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본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미등기건물이며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등기가 불가능하였고, 부동산 중 일부는 뒷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매매 당시 충분히 설명하고 감액하여 주었습
이태호
권상진
김현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상가건물 임차인인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의류 등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임차료를 적게 받는 대신 임차인들이 스
송개동
주혜진
장영돈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
황근주
최창무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A와 B는 강남역에 있는 20층 건물 1층에서 같은 업종인 편의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같은 업종에 있다보니 이런 저런 일로 다투기가 일쑤였는데, A가 B의 편의점 앞 부지에 아이스크림 냉동고 등을 내놓고 장사를 하자 이를 치우라고 싸우면서 일어난 사
정태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2019. 초경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 5.경 의뢰인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마저 이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과 다투어 둘은 결별하게 되었습
김명희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는 호텔 재건축에 있어 시행사, B는 자산운용회사, C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이었습니다. A가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B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는 새로운 호텔 재건축 사업을 방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47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었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하여 부득
이원화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원고(의뢰인)은 피고로부터 5층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4층 베란다의 건물 외측에 위법증축을 한 상태로 해당 층을 임차 주고 있던 상황. 원고는 매매 이후 구청으로부터 위반증축 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2차례 받았고 이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