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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
정태근
주혜진
장영돈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 명의의 주변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았고, 토지주도 변경되어 지역권설정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지역권설정에 필요
김현우
송개동
토지인도 소송 진행 중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받은 사례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의뢰인의 부친이 2018. 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고, 망인의 처, 의뢰인 포함 3자녀가 2019. 3.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후 망인이 작성한 유언이 발견되었고, 해당 유언은 법적 요건을 모두
황근주
이태호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1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해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뢰인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의뢰인은 상대방(시행사)과 상대방 시행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예정 분양대금을 238,000,000원, 신청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호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
이원화
김명희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주요 쟁
권상진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의뢰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OO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OO건설과 조합의 MOU체결이 보류된 사실을 알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자 조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의뢰인은 전대인으로 전차인인 상대방에게 건물 한 층 전체를 전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3회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남은 계약기간 동안 추후 차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재차 연체시 즉시 해지 가능함을 고지), 2) 현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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