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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 공매절차가 중단되자 신탁회사가 가처분이의를 하여 인용됨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채결하고 새마을금고 등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으로 주택사업 청산결의를 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해약
김현우
최창무
이원화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임차임으로서의 권리 특히,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
장영돈
이태호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의뢰인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상대방과 의뢰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상대방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 인도 일정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며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
황근주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상진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지 3년차 되는 해에 그의 사정으로 해당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
정태근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한 뒤 상대방이 위 상가건물에서 운영하는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위 점포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과 마찰이 발생하자 위 점포를 타에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제3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
김명희
송개동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B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A신탁회사에 신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위탁자 등과 공급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대출원리금 미상환(대출만기일 도과)에 따라 신탁계약상 공매절차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의무위반(통지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을 주장하며 수탁자의 해임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각결정 받은 사례
물상보증인은 차주 및 대주단 등과 8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 체결하였고, 수탁자 겸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후 대주단을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수탁자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1. 10.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17. 12. 1. 전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2021. 9.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주혜진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상에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무단전대 및 무단 임차권 양도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A새마을금고는 신규 지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축계획을 통지하고 계약기간의 추가 연장 불가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그 이후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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