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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수탁자가 운영하는 법인(실점유자)을 채무자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금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은 사례
채권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위탁자로서 집합건물 내 생활체육시설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이후 수탁자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생활체육시설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는 수탁자와 해당 법인을
황근주
이태호
송개동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의뢰인은 공사 도급인으로서 A건설회사를 수급인으로, B건설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B건설회사가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고, B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으며, 기성고
김현우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로부터 신축 호텔의 객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년이 지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는 상환 통지서를 받고 위 임
권상진
최창무
정태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의뢰인은 2010년부터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사용하다가, 코로나19로 사업이 잘 안되어 2020. 4.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0. 8.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후 건물을 인도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임대차계
김명희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C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3800만 원은 임차인을 구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는데 B는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A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임차당시 위 상가가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 상가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곳이
이원화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뢰인은 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A(사용인 피고 B)의 중개에 의하여 건물주 피고 C(명의는 피고 D)와 지하 1층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계약 체결 후 소방관련업체 및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였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주혜진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의뢰인은 본인이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의 바로 옆에 위치한 단독주택 자리에 신축건물이 올라가면서 일조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축건물의 건물주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가해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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