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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여 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문자로 위 해지통보 과정 등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이원화
장영돈
정태근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
권상진
황근주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8. 11.경 피고 2를 대리한 피고 1과 피고 2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은 채 자금회전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로 금원을 대여
이태호
주혜진
오피스텔관리단을 대리하여 강남역 편의점 상가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A와 B는 강남역에 있는 20층 건물 1층에서 같은 업종인 편의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같은 업종에 있다보니 이런 저런 일로 다투기가 일쑤였는데, A가 B의 편의점 앞 부지에 아이스크림 냉동고 등을 내놓고 장사를 하자 이를 치우라고 싸우면서 일어난 사
김명희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 기간 2019. 2.부터 2021. 2.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2.이후에는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최창무
금융자문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금융자문 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원고가 위임인으로서 피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요청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문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금융자문 계약의 실질이 대출 알선계약이고, 약정금 범위가
김현우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재개발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조합은 듣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로서 응소하게
송개동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A는 B, C, D에게 하나의 필지를 별도의 분필 절차 없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매각하여 A, B, C, D가 특정 부분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습니다.(A는 임야 부분, B, C, D는 농지부분) 해당 토지는 198X년부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1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해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뢰인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의뢰인과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혼인중 취득한 부동산이 실은 과거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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