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각하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성 결혼에 관한 기사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는 등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이란 공간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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