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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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연음란
-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대덕구 OO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운전석에 앉아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여러 번 같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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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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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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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과 의견이 달라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nbsp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nbsp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처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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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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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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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nbsp처벌규정nbsp제347조사기nbsp① 사람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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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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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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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11경 서울 강남구 OOO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nbsp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혀nbsp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nbsp처벌규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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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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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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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 nbsp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nbsp처벌규정nbsp 동종전과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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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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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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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nbsp피고인은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6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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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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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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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nbsp피고인은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6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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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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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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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nbsp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중구 O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OO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nbsp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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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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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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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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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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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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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nbsp피고인은 2018 7경 길에서 피해자 OO여 18세을 보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듯이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을 상해를 입혀nbsp강제추행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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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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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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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강도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 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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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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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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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nbsp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8 1경까지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여nbsp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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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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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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