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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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 nbspnbsp피의자는 2010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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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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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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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nbsp제347조사기nbsp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nbsp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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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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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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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가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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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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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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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5경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nbsp수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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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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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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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 nbspnbsp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하여nbsp유사강간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 죄명은 유사강간죄로 법정형이nbsp2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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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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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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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nbsp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내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월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nbsp업무상횡령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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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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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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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의뢰인은 2018 1경부터 2경까지 피고소인이 의뢰인 몰래 설치한 소형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영상을 3회에 걸쳐 녹화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본 법인을 선임하여 상대남성을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nbsp진행 한 사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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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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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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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9경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가 장소를 옮기자 따라가 재차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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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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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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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OO호텔에서 피해자가 샤워 후 상의를 벗은 채 잠을 자는 기회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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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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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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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죄로nbsp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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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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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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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살인미수
- nbsp피의자는 2017 5경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사망에 이르지 못하여 살인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nbspnbsp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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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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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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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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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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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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