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의뢰인은 울산 소재 아파트를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울산의 아파트 시세는 폭등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마음을 먹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매대

• 

  정태근

• 

  송개동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 

  장영돈

• 

  이태호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였지만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 

  송개동

• 

  정태근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원고의뢰인은 피고로부터 5층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4층 베란다의 건물 외측에 위법증축을 한 상태로 해당 층을 임차 주고 있던 상황 원고는 매매 이후 구청으로부터 위반증축 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2차례 받았고 이 부분을

• 

  황근주

• 

  권상진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C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3800만 원은 임차인을 구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

• 

  이태호

• 

  송개동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의뢰인 A는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가맹점 점주이고 B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반경 1km 내에 동일한 점포를 내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본사는 300m 거리에 직영점 4개를 연달아 오픈하였데 본사 B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또 다른 조항인 왕

• 

  권상진

• 

  이태호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018 12월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기로 마음먹고 2019 5월경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사가 표명되고 3개월 후 A는

• 

  권상진

• 

  황근주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 

  주혜진

• 

  이태호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는데 B는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A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임차당시 위 상가가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 상가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

• 

  장영돈

• 

  최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