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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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으나 위 조항이 신설된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요구를 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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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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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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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nbsp 의뢰인은 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A사용인 피고 B의 중개에 의하여 건물주 피고 C명의는 피고 D와 지하 1층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계약 체결 후 소방관련업체 및 전문가에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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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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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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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2020 8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2의 중개로 임대인인 피고 1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일 및 입주일 전날에 기존 세입자 피고 3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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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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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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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빠 명의 집을 임차하여 계약서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지내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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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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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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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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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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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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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지급청구
-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 의뢰인분은 임대인으로 월 차임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국 중 사실상 임차인에게 6개월간의 연체 차임에 대하여 일부 법령의 적용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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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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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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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신규입점)
-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 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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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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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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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인중개사)
-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 의뢰인은 얼마 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당시 첫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사로 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사무소 물건의 사진촬영이나 광고를 올리고 관리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었고 그 뒤 다년간 경험이 있는 중개보조인이었던 자로부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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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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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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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 의뢰인은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여 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문자로 위 해지통보 과정 등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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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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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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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뢰인이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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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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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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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의뢰인은 지인과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인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고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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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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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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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방해배제소송
-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 피고 4인은 약 10년간 시장의 상가소유권자인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상가 입구와 바로 인접한 위치에 노점을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4인을 상대로 간판철거 등 소유권방해배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노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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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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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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