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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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 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nbsp불기소의견송치nbsp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nbsp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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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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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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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nbsp피고인은nbsp2019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O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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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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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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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3경 OO에서 출입하여 고용된 불상의 여성과 유흥을 즐기고 술값 등 성매매대금 48만원을 지급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여nbsp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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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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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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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차된 OOO차량 내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해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만져nbspnbsp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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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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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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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OOOO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액수 미상을 수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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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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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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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5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OO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OOO오피스텔에서 OOO에게 성매매대금nbspOO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nbsp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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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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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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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5 4경 연인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15 7경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 1인에게 전송하여 유포까지 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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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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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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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nbsp피의자는 2019 4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 O모텔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문질러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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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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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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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9 6경nbsp피해자와 투숙한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여nbsp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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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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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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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nbspnbspnbsp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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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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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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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5경 성남시 수정구 OO모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OOO에게 화대비로 OO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nbsp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초기 죄명은 상대여성이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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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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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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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 nbsp의뢰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OOO호 OOO의 집에서 대학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중에 피고소인이 갑자기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깨어 이를 제지하였으며 이에nbsp준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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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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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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