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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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nbspnbspnbsp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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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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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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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 nbsp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외도를 하였고nbsp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nbsp불륜 행위를 벌인 세 명의 남녀에게 위자료nbsp1억 원을 청구하였고nbsp아이nbsp1인당nbsp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nbsp이후 부정행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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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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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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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간
- nbsp의뢰인은 2018 8경 대전 유성구 OO모텔에서 피고소인이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면서 팔과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억압한 후에 간음하여 강간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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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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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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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OO주점 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등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심상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nbsp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결과nbsp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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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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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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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 nbsp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nbsp2019 6nbsp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nbsp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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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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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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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 nbsp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nbsp2019 6nbsp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nbsp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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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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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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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 nbsp피의자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시간연장형 인건비 및 수당 등 약 500만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nbsp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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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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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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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 nbsp피의자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실제로 출근하지도 않은 교사를 허위등록하여 시간연장 인건비 및 수당 등 약 500만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nbsp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영유아보육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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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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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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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수성구에서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여 16세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가 속칭 룰렛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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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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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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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nbsp피고인은 2019 1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OO회사 앞 노상에서 O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nbsp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nbsp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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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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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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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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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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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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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nbsp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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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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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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